온라인 환경이 점점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데이타의 복제 유통이 쉬워지고 그 영향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 흔하게 다운 받던 mp3 는 소리바다 벅스등이 유료화되고 웹하드 업체에 집중적인 단속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익식도 많이 변해서 mp3는 많이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다운 받고 있다. mp3의 경우 워낙 시장이 커서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빠르게 정리가 되었다.
영화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들이 패킷단위 요금만 내면 쉽게 다운 받던 영화도 웹하드 업체의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로 패킷다위 요금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가구 있다.
소설이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가 개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상대하다 보니 아직도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많이 유통되다 있는 실정이다.
이미지의 경우 해외 이미지나 검색 포탈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다 적작권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했다가는 고소 고발을 당한다. 특이 해외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 이미지는 게티이미지의 한국 판권을 가진 멀티비츠이미지 라는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
멀티비츠이미지 라는 회사는 세계최대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의 한국판권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1차로 경찰조사 2차로 검찰조사(보통 생략됨)을 받고 보통 기소유예나 복사한 양이 많은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보통 저작권교육 하루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쉽게 올리 이미지 하나에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고소고발을 하는 업체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위탁한 변호사 쪽에서 고소를 하고 돈을 내는 협상 과정을 거쳐서 고소 취하가 되거나 끝까지 가거나 한다.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한장의 가격이 15만원이라면 4배에서 10배까지 요구하는 편인데데
이미지를 10장 정도 도용했다면 천만원 가까운 비용을 요구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다.
인터넷에 자유롭게 이미지를 유통시켜 놓고 저작권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업체와 그와 공생하는 변호사와 법적인 내용만 적용해서 무조건 기소하는 검찰, 판사가
좀 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출처 : (뉴스웨이브) http://n.newswave.kr/sub_read.html?uid=192872§ion=sc8
(개인의견) 최근 멀티비츠로 인한 합의,고소가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들은 이점 주의바랍니다.
저작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터넷이란 공간속에서 일반 저작권과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저작권의 경우 1차 삭제/변경 경고후에 법적 처리단계로 가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무작정 법을 이용한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
